김경학 의원은 29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18일) 발표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에 따른 감사위 조사결과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변경이 잘못되는 등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도정의 접근방식과 견제와 간시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신화역사공원 의혹은 감사위 조사에서 드러난 ‘잘못된 행정행위’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지시자나 커넥션 여부를 밝혀내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제주가 매우 어렵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섬 제주’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제주’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감소뿐만 아니라 건설․부동산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역내총생산(GRDP)의 94%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 관광, 건설, 농어업 등은 동시 침체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제주 부동산 가격은 서울권에 버금갈 정도로 치솟아 있는 상태다. 2017년까지 1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건설업은 신규물량 감소, 대규모 공사 진행의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시장 부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도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원 도정은 폭증하는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수용능력을 고려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에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도내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포화수준에 이르고 있고, 쓰레기 소각과 매립 문제,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주차난’등 기초 생활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도정은 적정 인구수와 관광객 수 등 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생활SOC 확충 계획과 함께, 환경오염․오폐수와 쓰레기 처리 및 교통 혼잡 등에 대응함으로써,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해 제주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문제부터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오라관광단지 개발승인, 신화련 금수산장, 송악산 유원지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마다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반복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도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며 “최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디찬 도청 앞 인도 위에서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단식과 노숙텐트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으로 지방정부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갈등의 당사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도민의 편에 서야할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반대주민들은 각종 의혹 해소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며 “이제 결정하고, 발표하고, 방어하고 식의‘일방통행식 행정’은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대해 의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엄포를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