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쓰레기 불법반출...알고도 숨기기 ‘급급’,해당업체 행정처분 내려질지 ‘주목’
제주시 쓰레기 불법반출 문제가 15일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특별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시는 폐기물 불법반출 최초 인지한 것이 2017년 5월임에도 2년 가까이 숨긴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이날 강성의 의원은 “지난 2015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38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시설 만들었는데 건조공정이 빠진 그런 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 말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도내에서 소각.매립 처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폐기물 처리과정을 입력해야 하는 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과정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모든 자료를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불에너지나 N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차량으로 운반하면 입출항 체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잘 체크됐다면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강연호 의원은 “우리가 행정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놓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올바른 자세”라며 “그것을 눈가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국장님이 나와서 사과문 낭독하는 선으로 그쳐야 할 문제인지...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나와서 대 시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토목회사가 1순위로 선정됐는데 낙찰을 포기했다”며 “어떻게 (건설업체가)1순위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받은 업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무엇으로 증명하냐”며 “결과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시는)폐기물처리를 제대로 안한 업체에 법정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잘못을 업체 등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도 인정했듯 고형연료 생산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간처리물인 압축폐기물을 위탁처리 했다고 나온다”며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쓰레기 불법반출로 제주가)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제주가)세계환경수도로 한 단계 나아간 것 같다”며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워왔다”며 “예산 심의할 때 관련 예산을 본적이 없다”꼬집었다.
박원철 위원장은 “N사가 2700여톤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반송된 것을 재수출을 시도했다”며 “문제가 있는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불에너지는 위탁비용을 다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위탁.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며 “군산항에 있는 쓰레기를 행정과 한불에너지가 분명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