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빽’이 있는 공무원은 좋은 곳에 머무른다고 현장에서 하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은 10일 제371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민선 7기 들어서 인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1년까지 목표를 세워 5급 이하 근평을 없애려 한다” 며 “주무부서, 주무업무 맡는 순간 승진 보장되는 것처럼 관행화돼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다음 인사만 바라보며 승진을 꿈꾸는 경우가 있다“며 근평제도 폐지 이유를 말했다.
이어 “전문관 등 고정보직이 아니라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장이 (하급자 인사 관련)생색내고 뒷거래를 하면 안된다”며 객관적인 평가방법 도입을 말했다.
강 의원은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지난해 73개 직위에 33명이 선발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문관 제도를 적체된 승진 수단으로 써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한 업무성과도 없이 무늬만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일부 전문관을 염두 해 두고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현행 정기인사가 “7~8월은 괜찮은데, 1~2월에 인사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1~2월은 소폭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위 ‘빽’이 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 머무른다고 현장에서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안 되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