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 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영리병원 추진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곽 의원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외국 자본의 투자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은 돈벌이 수단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민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병원비가 비싸지고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될 것도 자명하며 결국 영리병원의 추진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금은 영리병원을 논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무상의료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16일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영리병원 추진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외국 자본의 투자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은 돈벌이 수단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민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문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서비스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였다.
국민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는 이명규 의원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조속히 경제자유구역법의 철회를 의결해야 한다.
이명규 의원의 법안 철회로 영리병원 추진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제출된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의료기관 평가·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을 삭제하였다.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전체 환자의 50% 이내로 두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시작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의 자본을 갖고 들어와 영리병원을 우리의 땅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병원비가 비싸질 것은 당연하다.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 결국 영리병원의 추진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영리병원을 논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무상의료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오늘 8월 16일,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 설치하였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곽정숙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위원회 최은민 위원장(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영리병원저지 특위를 통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아래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 철회를 조속히 의결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 한나라당과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를 전면 중단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정부가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전면 철회하라.
2011년 8월 16일
민주노동당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