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제주4.3이 발생한지 올해로 64주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는커녕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출범 이후 오히려 4.3의 정신이 왜곡·폄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 이후 4차례의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통해 약 47,000여명이 신고를 했으나, 약 8,500여명의 미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 ‘제주4.3’ 희생자 중 치료 및 간병 등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생활지원금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지금까지 한 명의 희생자 및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는 “4.3을 국가추념일로 제정해 제주도민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4.3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면 희생자·유족 복지사업을 국가기관이 전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19대 국회에서 희생자·유족을 위한 생활안전 지원금 확대와 추가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제주4.3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제주4.3 평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유족진료비의 예산규모도 확대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4.3의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확산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대학에 교양·전공강좌 신설,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교류, 4.3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제주 국회의원 3인이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반대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철에만 제주4.3 관련 공약을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