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1일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씨의 환경부 앞에서 다섯번째 단식을 진행하며 보내왔다는 글을 본지에도 보내왔다.
이 글은 김경배 선생이 영정 앞에 조문하는 모습의 마네킹을 세워놓은 모습이라 김경배 씨의 단호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아팠다.
본지는 김경배 선생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며 김 선생의 글을 그대로 보도한다.
김경배 선생의 무사함을 기원한다.(편집자주)
김경배가 환경부 앞에서 다섯번째 단식을 시작하며 보내는 글..
오늘부터 단식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부동의하여 법젱보호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할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제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살아서는 이 곳을 떠나지 않을 각오로 노숙잠자리 옆에 관을 갖다놓고 상복입은 마네킹도 세워놨습니다.
저에게 힘을주시길 바라는 맘으로 상복에 설문대할망님과 양용찬열사님 이름을 적어 달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단식으로 아직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도 있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국토부의 재보완서가 제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제출되도 작년연말 보완서제출때 처럼 환경부의 최종결정 15일 전 쯤에나 알릴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협의시한도 40일중 2일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도 맘편히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버린 후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끝을 알수 없는 힘겨운 투쟁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또 이렇게 혼자서 단식을 시작하지만 재보완서가 제출된 후에는
많은 분들이 환경부로 오셔서, 제주의 미래를 지겨내기 위해 뭐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부동의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
1,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계획(2018~2027)을 수립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달곰,수달,산양등 25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지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맹꽁이와 저어새,비바리뱀도 서식지 복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2공항예정 부지는 환경지표종인 맹꽁이의 집단서식지이고 비바리뱀도 문헌으로 서식이 확인됐다.
인근 철새도래지는 저어새의 집단서식지이다.
환경부는 한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복원사업을 진행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집단학살 행위에 동조하여 환경부 자신의 국가중요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국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될 시,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17조 5항).
3, 법정보호종을 지정, 관리하는 이유는 서식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야생생물 보호및 관리법 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도, 법정 보호종을 지정, 관리하는 이유도 모두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제2공항 예정부지는 멸종위기 1급 송골매, 멸종위기 2급 맹꽁이(환경지표종), 천연기념물 두견새 등 수만 개체의 법정 보호종 집단 서식지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예정부지인근 철새도래지에는 멸종위기종이자 국제보호종인 저어새와 물수리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제2공항 기본계획은 확정 고시된다. 고시 1년여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횐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걸 전제로 법정보종의 이주대책및 저감방안을 평가히며 서식지를 파괴하고 쫒아내게 된다.
법정보호종의 잔혹한 학살이 벌어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여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 학살을 방조할거면
반달곰,산양,수달등의 서식지 복원사업을 중단하고 이 나라의 모든 법정호종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환경부를 해체하고 환경정책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 나라의 환경을 지켜야하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환경관련 민원처리 전담부서로 전락하지 않기 바란다.
2020년 10월21일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