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도민회의는 9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당·정·청 협의 결과 수렴된 도민의견을 존중하고 즉각 정책결정에 반영해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논평은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제2공항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로 국토부장관까지 배석해서 내놓은 당정협의결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국토부는 거듭해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존중한다고 밝혀왔다”며 “제주도는 공정하게 수렴된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국토부는 이미 도민의견을 제출한 제주도를 상대로 또 의견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스스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할 만큼 국토부가 무능한 부처이거나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부처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킬 뿐”이라며 “최근 국토부가 연이은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 등으로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좌고우면 한다면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분만 살 뿐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민의로 증명된 제2공항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즉각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원희룡지사 역시 본인의 역할이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 반대가 높아 제2공항 사업추진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며 “그 이외에 의견을 다는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도민의 민의에 반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지난 영리병원 공론화 합의를 무시하며 영리병원 갈등의 불을 붙였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꼼수를 반복한다면 제주도지사로써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써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한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찬성의견을 낸다면 이는 국토부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꼭 인지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국토부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다는 내용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제2공항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국했다.
이어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국토부는 이를 직접 조사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바 없다“며 ”제2공항 개발계획과 관련된 정부여당,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시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없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의 입지정보 사전유출과 그에 대한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성산읍에서의 외지인 토지 거래는 그 이전부터 활발하였고,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론보도 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단순히 반론보도를 했다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성산읍 토지거래가 특이하게 급증한 부분은 2015년 제2공항 부지선정 결과 발표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다른 유력후보지들에 비해 성산읍의 토지거래는 매우 이상할 정도의 급증세를 보였고 그렇기에 이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를 했다는 것으로 마치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국토부는 사실관계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반론보도로 요청할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다음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