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과 드림타워의 짬짜미가 드러났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드림타워 사업자는 카지노영향평가를 위한 도민의견조사를 카지노영향평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실시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며 "어떤 대상에 대해 의견 조사를 할 것인지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의견조사를 하였다는 것은 제주도정이 드림타워 측과 짬짜미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림타워 측은 지난 2월 23일, 부실한 도민의견 조사 의혹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해명에서 도민의견조사는 제주도 지침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지노영향평가 관련 제주도 지침은 2020년 3월 24일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림타워 측은 어떻게 제주도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도민 의견조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까?"라며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위한 근거 마련용 카지노영향평가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제주도정은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절차에 제주도의회가 의견제시 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 문광위 심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의견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카지노영향평가가 유일하다"며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는 평가서 내용과 심의위원도 전혀 공개되는 않은 불투명성의 문제, 도내 최대의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문제, 주변 학교와 주택에 대한 비상식적인 억지 영향평가, 우호적인 단체를 골라 진행한 의견조사 의혹 등 방송보도와 참여환경연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부실과 조작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의견 제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절차의 문제를 외면하고, 제주도정과 드림타워의 짬짜미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후, 제주도정의 잘못된 절차 진행에 대해 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도민을 대표하는 제주도의회는 잘못된 절차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카지노영향평가를 다시하도록 제주도정에 요구하고,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