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지만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 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전반기)평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는 장문의 논평을 내놓았다.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 연기요청"에 대해 평가했다.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해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됐고,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국비지원계획이 없어 보류됐다는 것이다.
제주맥주사업도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군데로 제한해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뉴세븐원더스재단’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다는 것.
어디까지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대경관팀을 2개나 만들어 1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360억 원을 모금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우근민 도정의 7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수 십 년간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고 지적하고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지만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물과 바람,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첫째,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차례나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둘째, 제주도의 바람(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됐으며,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35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라는 것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는 것.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됐으며,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바람,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개나 늘었으며,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전에 발표한 ‘선보전 후개발’ 구호를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논평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후반기에도 이러한 인식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환경분야 정책의 일대 전환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풀뿌리 도민들이 아래로부터 행동하는 세계적인 환경보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