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총리실이 제안한 해군, 국방부, 찬성 측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위한 회담을 갖고난 후 이 문제에 대해 총리실에 마을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정마을회는 4일 국무총리실에 토론간담회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마을회는 △토론의 목적을 '진실규명과 해결방안'으로 잡을 것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토론에 임할 것 △토론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이행 약속 △비공개 토론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토론으로 할 것 △참여한 토론의 찬성과 반대측 인사를 동수로 할 것 △토론주제에 '입지선정 문제' 등을 주장했다.
지난 28일 임석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은 강정마을 찬반 주민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결정한 잠정 계획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안에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국무총리실과 해군에서 3명, 해군기지 찬성측 주민 3명, 반대측 주민 3명 등 9명이 토론자로 나서고, 찬반 양측에서 각 4명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토론간담회를 갖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마을회는 토론간담회의 목적과 관련,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동기와 제주해군기지 추진상 있었던 불합리성에 대한 진실규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취지와 목적은 해군기지건설과정에 따른 문제점 진실규명과 해결방안 한가지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토론간담회를 전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총리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공사의 중단은 그 최소한의 조치로, 그래야 총리실의 진정성을 주민들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군과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진실규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형식보다는 토론회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며 "토론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토론간담회가 '비공개'가 아니라 완전한 '공개토론'으로 가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목적과 취지가 진실규명이기에 당연히 완전 공개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진실은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온전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간담회에서 정했던 인원은 총리실과 해군에서 3명, 찬성측 주민 3명, 반대측 주민 3명 등이며, 마을회는 정부를 포함해 찬성측과 반대측은 1대 1 동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주민 중 찬성 측 주민은 해군과 국방부의 뜻과 같이하므로 굳이 둘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만일 찬성 측 주민들이 공개토론이 부담스러워 참가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토론자 수와 배석자 수는 양 측 진영 1대 1 동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쪽으로 정립돼야 하고, 토론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와 토론자 구성의 1대1 동수참여 원칙, 토론내용의 공개원칙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리실이 제안한 이번 토론회의 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