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들이 불법행위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첫 합동현장 점검 결과, 개 사육농장 24개소에서 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 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을 총괄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제주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의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8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5)를 방문, 동물 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A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87호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 두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킨 혐의다.

제주시 B 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다.

서귀포시 소재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농가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개소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외에도 개 사육농장 합동점검은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수 조사한 사항과 9월 초 행정시에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61개소,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개 사육농장 현황을 요청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현재 운영 중인 최종 39개소가 선정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수리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위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동물단체가 최근 제기한 무허가 개 사육장은 점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휴업한 개 사육장을 포함시키지 않아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 및 무허가 사육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사용 등 동물복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장 점검 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개 사육농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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