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론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 강행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은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탑동추가매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탑동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의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 960억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제주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를 반영해야 향후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히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탑동 추가매립 강행을 고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논평은 "하지만 이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탑동 추가매립계획으로 인한 갈등중재 역할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탑동매립 강행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탑동매립 강행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한 논평은 "지금 제주도의 행태는 국비를 낭비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인접지역에 마리나항, 위그선 부두 등 중복된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탑동에 항만을 계획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재해예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공유수면 매립을 해 재해를 유발시키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비 낭비를 넘어 환경파괴와 어족자원피해 그리고 구도심 상권의 몰락을 부채질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제주도가 정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민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탑동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논평은 "계속되는 탑동월파피해로 멍든 도민사회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길 바란다"며 공사 강행방침 중단을 축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