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언제 왔었나? 싶은 봄이 지나면 서늘한 그늘을 찾게 되는 여름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절이 가고 오는 세월이라는 순환 속에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금이라는 친구다! 어느 학자가 말했다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세금이란 것은 아마도 원시부족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리라, 그것은 한 부족이 타부족의 공격에 방어하고 세를 넓히고 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형성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세금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중국에서 말하고 있다.
“稅”라는 글자는 B.C 550여년 전 중국의 《春秋》라는 史書에 처음 보이는데 백성들이 이용하는 토지에 부과하는 것을 말함이다. 또한 한자의 기원을 풀이한 《說文解字》에는 "稅"는 곧 "租"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租”란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함이니 그 당시 가장 주요한 현물인 곡물(禾)로서 이용료를 지불함(兌)을 “稅”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운용하면 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고, 잘못하면 쇄락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니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대륙이 전쟁을 통해 독립국가가 된 것도 식민지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정책에 대한 식민지 지역민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의 동학혁명 또한 과도한 세금징수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듯 세금은 잘못 운용하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여론을 흩어지게 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치가와 공무원들은 국민의 편에서 재삼 숙고하여 국가발전에 세금이라는 정책을 제대로 운용해야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을 말해보면, 대체로 국가로부터의 수혜는 바라면서 세금은 국가가 대가없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납세의무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도로․교량․수도․전기․통신 등 기간시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제공 등 국가의 모든 정책 활동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관계있는 것이다.
결론으로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민은 비록 50여년전 미국 케네디대통령의 어록이지만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나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에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자문해 보십시오”라고 한 연설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