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 제도가 망신주기식 청문회로 변질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 제도가 지나치게 ‘망신주기’와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돼 오히려 유력 인사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 제도의 순기능을 잘 활용해 더욱 발전시켜나가 필요한 인재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로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신상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호통 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로 많은 인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인산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업무수행 능력들은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후보자 개인의 신상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은 공개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제주시는 지난 이지훈 전 시장이 사임한 가운데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시장 공석으로 인해 제주시 공직자는 물론 제주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공감 받는 재판을 위한 생각 나눔, 죄와 벌 여러분이 판사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양형 소통 콘퍼런스를 열었다.
법원은 시민 475명과 법조인 52명에게 ‘청소년 대상 데이트 강간’, ‘아동 성추행 사건’,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과 함께 토론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은 시민들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음주운전에 더 관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인들의 이 같은 결과는 “교통사고의 경우 누구나 잠재적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