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개된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할 고위층은 ‘경징계’요구로, 하위직은 수사의뢰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제주도 감사위 감사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15억이나 되는 전시실 공사 입찰 기간을 시행령 규정보다 줄이고 공사비는 늘려 사실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물전시관 내 일부 뮤지엄샵 공간을, 영상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소회의실을 신설했다. 회의실 내 영상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2억4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2,765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해삼 양식시스템의 경우 전남의 한 업체와 8억 5천만 원에 수의 계약을 맺고 준공했고,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공사' 계약을 해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와 '물품 구매'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계약 심사도 생략됐다.
당시 연구원장은 연구 사업에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15차례 해외 연수 가운데 9차례나 직접 참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에서 “이는 모두 현직 도 해양수산국장이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다”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관련된 현직 도 해양수산국장에 대한 ‘경징계’요구”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사안의 중요성과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리의 백화점’이 됐는데 경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인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감사위원장과 해양수산국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판결 전에 피고인이 재판장을 직접 만나서 처분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성명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와 관련해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명은 “원희룡 도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에게 공직사회 부패 문제 척결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직사회가 청렴한가에 대한 도민들의 의문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번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청렴은 외침이나 구호로서 개선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하위직원의 잘못만으로 몰고 가서는 개혁은 커녕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관행의 사슬을 끊는 근본적 처방 없이는 제주공직사회의 청렴 구호는 공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약속한 청렴제주, 부패제로 공직사회의 모습을 이번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통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