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도내 양돈 산업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데 착각하고 있다"
제주도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양돈악취로 골머리르 앓고 있는 가운데 도내 양돈업자들이 도민에게 저렴하게 돼지고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는 도외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로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가 아니면 수입 고기만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 1999년 12월 돼지전염병(돼지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도외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나 수입품을 제외한 제주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외 지역 돼지고기는 유통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본보 8월26일자 “축산악취, 업자가 문젠가 축산부서가 문젠가”보도)
고태민 도의원은 5일 열린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정은 도내 양돈 산업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데 착각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고 의원은 “제주도민은 도외 지역 돼지고기가 유통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며 “양돈 사업자는 도내 가정용 돼지고기를 도외 지역 돼지고기에 준하는 가격에 도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외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300여 도내 양돈 농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제주 축산업과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생고기)의 반입금지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공급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걸 도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산은 반입이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입산은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고 있어 구제역과 AI와는 무관해 반입이 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육지산도 수입산처럼 밀봉된 채로 반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제주산은 육지부로 반출이 되는데 육지산은 제주도에 반입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