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도세 전출 비율 상향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1조원 시대가 열렸다.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당초 예산보다 1,405여억원 늘어난 1조537여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교육청 예산 규모는 지난 2007년 1회 추경예산 5,000억원대를 달성한 이후 10년만에 2배로 늘었다.
도세 전출 비율 5% 상향 결정 이후 처음으로 상향된 비율이 적용된 도세 전입금 117억원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교육재정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세출 예산안 중 주목할 항목으로는 우선 미세먼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특수학교 2,097학급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소요 예산 규모는 52억4,000만원이다.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내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오랜 현안이었던‘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및‘내진 보강’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을 위해 24개교에 64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내진 보강은 8개교에 45억원을 편성했다.
증가하는 학생을 원활히 수용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학교 시설물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위해 12개교에 117억원을 투입한다. 5개교의 학생배치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32억원을 지원한다. 4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에도 36억원을 편성했다.
제주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다자녀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됐다.‘다자녀가정급식비지원’예산 8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다자녀가정 넷째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해 셋째부터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2,927명 늘어난다.
이석문 교육감은“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미세먼지와 내진, 석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