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결,2심 판결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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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2심 판결 뒤집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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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생명평화결사단, 강정마을 입성 25일째 스케치


"지난 해 12월 강정마을회가 항소해 오는 4월, 2심 판결을 앞둔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만약 재판부가 3월 15일의 전격적인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의결’에 영향을 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원인무효’가 돼 4년간 표류한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생명평화결사 순례단이 지난 1일 강정마을에 들어온 지 25일째다.

도의회의 재의결 통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후 최근 강정마을의 분위기는 어떨까.

김경일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신부)은 24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마주 앉아 그동안의 성과를 회고하는 자리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벌써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난 15일 민주당과 민노당이 중심이 된 9대 도의회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 보존 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22명, 반대는 없는 기권2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8대 도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다시 바로 잡는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제주도에서 ‘절대보존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제주도의 70%가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제”돼 버리면, “대기업 자본의 무차별한 공격 앞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자연자원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무 것도 물려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에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TV동영상으로 이를 지켜보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야유와 탄성을 반복했다"면서, "크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의안이 통과되자 도의회 로비는 금방 축제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오늘은 제주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 진 날이라며, 지금까지 암흑 속에서 4년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희망을 보게 되었다”면서 “제주도의회의 결단으로 인해 희망찬 미래에 대한 서광을 보았다”라는 회견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강정마을주민들은 감격을 못 이겨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한 김 신부는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연신 터져 나왔고 이는 지난 4년 만에 처음으로 강정마을 사람들이 승리를 맛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신부는 "이로 인해 강정마을은 오랜만에 잔치분위기가 됐다"며, "평소에는 얼굴도 보지 못 했던 마을어른들이 많이 참석, 기쁨을 나누었다"고 소개했다.

이날은 조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와 양념통닭이 술안주로 푸짐하게 나왔으며, 여기저기서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하늘높이 울려 퍼졌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강동균회장에게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그야 당연히 해군기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리라고 말하자” 주민들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강정마을 분들이 원하고 가자는 만큼만 가겠습니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고 소개했다.

김 신부는 또 “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되는 강정마을의 강정천, 중덕해안, 강정바다는 1등급 경관과 함께, 유네스코 지정 연산호와 멸종 희귀종인 ‘붉은발 말똥게’ 등의 서식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결정’이 있은 사흘 뒤인 18일 급거 제주를 찾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제주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일시중단’을 바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주민들의 4년에 걸친 처절한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대해 오직 ‘무관심, 무시. 공사강행’으로 답하는 중앙정부라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알고 있었지만, 시민사회가 점차 성숙해져 가면서 국가정책이라 할지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의 끔찍한 지진과 해일, 거기에 덧붙여 55년간 지속된 자민당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원자력 발전소의 무분별한 건설이 일으켜 놓은 인공재앙을 목도하면서, 정책입안자들에게 무작정 나라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원전책임자가 TV 화면에 나와 울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지만, 그는 이미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가파른 절벽꼭대기 위에 세워 놓은 상태라며, 그 자신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국가를 주무르는 위치에 있지만 그 역시 오류를 저지르는 나약한 한 개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김 신부는 “일본전역을 방사능 재해와 공포로 몰아가고 있고, 또 일본내부의 문제가 세계적 재앙으로 확대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 신부는 “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몇몇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해군기지건설을 주도하고 강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4.3의 끔찍한 참살을 겪은 제주도민들이 유사시에 다시 군인들의 총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 신부는 생명평화결사 순례단은 23일 멧부리에서 백배 절을 하고 마을순례를 떠났다며, 삼성건설에서는 해안가 실사측량을 하려다 마을주민들에게 포착되어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신부는 “이제 4월부터 강정마을에 사회저명인사들과 예술가들이 강정마을에 대거 방문, 제주도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생명평화결사단도 적극 동참하여 생명평화를 소망하는 강정마을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노력에 어떤 형태로든 힘을 보태야 하며, 도민들도 이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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