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제 돈 먹는 하마..심각하게 검토해야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은 21일 “비자림로는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를 없앤다는 건 비인간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과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자림로 삼나무 훼손은)사람의 추억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라며 “정책 과정에서 사람들의 기억을 온존시키고 향수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도깨비도로도 확장하자고 했었지만, 주민들이 반대로 우회도로를 만들었다”며 “행정이 그런 대안들을 고민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도정이나 때로는 의회 책임도 있고 지적과 반성일수 있다”며 “그 전에 비자림로 확장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은 2009년 정도였다”며 “처음에 금백조로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거문오름 때문에 반대해 금백조로 개선은 무산되고, 이후 성산 주민들이 비자림로 개선을 요청해 2014년에야 예산에 반영됐다. 그래서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숲을 지켜야 한다는 분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 제2공항 연계도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며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서 그때 기억될만한 명품. 생태도로 만드는 건 어떤지 그런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심 가졌으면 삼나무 훼손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비자림로 착공한다고 보도자료도 나갔다”며 “그때 막았으면 이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환경단체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로 확장과 관계없이 삼나무 숲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라며 “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삼나무 있는 곳이 마을 소유다. 삼나무는 인공조림으로 필요에 따라 심고 베고 한다”며 “어차피 나무는 베어져 버렸다. 또 금백조로 입구 삼거리부터 송당 방면으로 송당목장 입구 쪽으로 상당부분 삼나무가 이미 베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중앙차로제 관련해서는 “중앙차로제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현재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분석했을 때 대중교통 예산이 올해만 1700억 들어간다”며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57억 했고, 언론보도자료에는 960억이라고 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제출한건 940억이다. 그런데 예산서 기준은 1150억이다.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더 중요한건, 대중교통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다. 도정비. 이건 불변의 예산이다”라며 “그게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 지방세 세입이 감소. 정체됐을 때 어느 집단이 손해를 볼 것인가”라며 “다른 곳을 삭감해야 한다. 가장 손대기 쉬운 게 복지. 교육예산이다. 그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의회와 협의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이게 저는 ‘협치’라고 본다.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협치’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감사원감사 신청했는데 부결됐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개편 예산은 그야 말로 제주 재정이 중요한 압박이 되고 돈 먹는 하마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차로제를 비용대비 효과 분석해야 하는데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김태석 의장은 “조만간 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 계획”이라며 “과거 고충석 위원장이 했던 개편안, 행정시장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가져 놓고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게 의회 역할이라 본다. 제주도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걸로 안다. 그것이 국회의원 지역구로 갈 것인지 4개 행정시 2개 행정시 할지는 나중 문제로 개편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행정개편 주민투표는)총선과 함께하는 투표는 아마 선거법상 안 되는 걸로 안다”며 “행정개편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도지사가)나름대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고 말하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논의 시점과 지금 환경이 다르다. 지금 시점에서 현 체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편논의 결과물로 한정짓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