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원탁회의 결과 특정 세대의 참여가 심각하게 왜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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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원탁회의 결과 특정 세대의 참여가 심각하게 왜곡됐다"
  • 김태홍
  • 승인 2023.10.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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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기구 구성 제안서 제출"밝혀
제주들불축제장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장 새별오름

제주녹색당은 들불출제 원탁회의 결과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6일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기구 구성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4월 749명의 도민과 함께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를 열어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를 결정했고 9월 19일 187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영리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숙의형 정책 결정이니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하지만 원탁회의 결과 특정 세대의 참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그 과정은 청구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원탁회의 결과가 온전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들불축제 원탁회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평가해 숙의 민주주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시에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회에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ㆍ중립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기구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검증 기구의 역할은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등 전 과정 검증과 검증기구에 들어갈 인원 구성에 들불축제 찬성 측과 반대 측(청구인 대표) 동의 과정 필요 등 철저한 검증 후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보고서 발간을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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