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4일 구성지 도의장이 내년도 예산 편성관련해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5일 긴급성명에서 “도민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제주도정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제주사랑의 열정을 보면서 하루의 고달픔을 잊고 밝은 제주의 미래를 꿈꾸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구성지 의장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산 심의권을 갖는 도의회가 이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며,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과거 도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민원 해결이란 명분하에 ‘지역구 챙기기’가 극에 달해 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인 냥 선심성 예산증액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법적 예산편성은 그에 대한 오류나 불요불급, 적재적소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해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징계를 각오하고 집행하거나, 집행을 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잘못을 지적한바있으며,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어있는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편성 자체 관행을 없었고 도민의 삶의 편리증진을 위한 사업 우선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 빼지를 달고 초심만으로 의정활동을 해쳐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자신들이 존재감을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민의 편에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수의원들에게 매년 감사패를 수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집행부 선심성, 소모성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 제주도의회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심의하고 저소득층 예산 확충, 제주도의회 구태 답습 예산심의청산 개혁적 예산심의 이러한 가제가 신문 지면상에 도배되어 일상의 고달픈 도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