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 중산간 산림 만여평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 A씨(제주시 거주, 50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산림)으로 구속 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지난 9일 구속영장 사전 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범죄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에 대한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토지주 등이 공범 행위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 후 검찰로 송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산림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원칙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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