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리 공동주택 의혹 공정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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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리 공동주택 의혹 공정한 수사 촉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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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제주지부, ‘건축심의는 도청에서 하고 있다’ 강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충희 전공노제주지부))는 최근 하귀리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KBS보도 관련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충희 이하 전공노제주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하반기 제주시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당시에 관련자는 투신을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 했다”며 “그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26일 방송된 KBS 뉴스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보도와 관련하여 제주시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제주지부는 “KBS 뉴스는 건축심의는 제주도청에서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주도청에서 심의 및 결정한 건축허가신청 사항이 그대로 제주시허가부서로 접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 건축허가부서는 건축심의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당시 보도를 접하는 제주시민에게는 제주시 건축허가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제주지부는 “KBS 뉴스는 시행사에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을 보도하면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치 않게 보도했다”며 “심의와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고 특히 선량한 제주시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제주지부는 “피해 공무원 및 1,400명의 제주시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KBS 뉴스를 비롯한 언론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한다”며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심의과정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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