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는 28일 제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100인 모임이 실직적인 대안은 없고 100인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도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면서 해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장이 지속적으로 소위원회를 개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나간다면 나중에는 그 예산까지도 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질책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으로 쓰레기가 증가와 난개발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지만 관광객 유입으로 경제적 현상으로 수혜를 입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관광객 유입으로 경제활성화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도민들은 이런 부분보다 쓰레기, 교통, 주택,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정도 이런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도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느냐 하고 있지만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제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공기와 선박편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서 “얼마 전 제주도정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상대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공무원들은 신항만과 신공항건설에 60%이상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유입 관련해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면서 “이중적인 모습이다. 신항만과 신공항은 찬성이 많았다. 그러나 신항만과 신공항은 인구를 더 유입시키기 위한 것인데 인구유입은 반대한다. 공무원들이 철학이 없는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 시장은 “설문조사를 보면서 공항과 항만이 복잡한 부분을 현실적 진단과 장기적 진단을 달리 조사에 응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인구유입을 인위적으로는 막지 않더라도 비행기가 1~2분정도로 이.착륙을 하고 있는데, 그 것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교통, 쓰레기,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어느 정도 지탱 가능한 것인가를 이것이 먼저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2천만이 상한선이다면 2천만에 맡는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를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100만까지 가능하다. 인구 100만에 맡는 밀도에 의한 정책을 우선돼야 하지만 무조건 쓰레기 배출하지 말자 하는 것은 모순된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면서 그게 가능하냐”면서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데 수거시에는 혼합수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시민들에게는 불편하게 분리배출을 하라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혼합수거를 하느냐”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