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제주시장이 쓰레기 현안에만 신경을 쓰고 1차 산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31일 제주도 농수축산경제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우범 위원장은 “1차 산업에 관심 있느냐”면서 “쓰레기 문제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교통, 쓰레기, 하수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고경실 제주시장은 “저희가 최근에 추경에서도 한 100억 정도를 청소관련 환경 예산은 확보했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시민문화개선을 잘 하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 위원장은 또 “상하수도 문제가 시장으로서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고 시장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전 인구 30만 내외 도시용량인데 50만 100만 내다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도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제주도에 건의하고 있고. 자치 선출직 단체장이면 결정해서 방향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권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시장은 “상하수도 광역상수문제는 경기도도 서귀포나 이쪽하고 달리 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본다.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그런 현안문제들 나왔을 때 행정시장이 결정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고경실 시장은 관리형 시장으로서는 적합한 거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형 시장으로 능력은 있는데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도적 문제에 동의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고 시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있다면...”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아침부터 뭉뚱그리는 말씀 잘하신다. 이런 제도개선 문제가 의회나 도에서 나오고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주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고경실 시장이니까 .답변 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 시장은 “행자위에서도 얘기 나와서 제도화가 된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효율적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 있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미래 제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행정시장이다. 임명직이다. 그런 사고를 벗어난 거 같아서. 제주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1차 산업에 관심 있느냐. 쓰레기 문제는 48만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쪽에만 너무 편중되고 있지 않나. 어려운 1차 산업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관련해서 헌법소원 얘기 들었냐”고 말했다.
이에 고 시장은 “육지부 고기 반입되면 제주 축산 붕괴가 올 위험이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현 위원장은 “그게 헌법소원 이유냐”며 한숨을 지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깊게 안 묻겠다. 원인은 냄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어서 법률상으로 할 수 없어서 헌법소원 얘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도민들은 육지부 돼지고기가 제주도에 반입금지 관련해 육지부 돼지고기도 제주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양돈농가들이 악취문제에는 소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 위원장은 “지금 쓰레기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관광객들 불편하고 주민들 불편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해양환경오염문제도 그렇다. 해양오염에 대해 문제 생기는데 현장 봤나”라며 점검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비상품 가격 얼마인줄 아느 냐”고 질의하자 고 시장은 “3천 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얼마나 관심을 안 가지셨느냐. 좀 관심을 가져라. 우리 뿌리는 1차 산업이다. 여기 온 이유도 그렇다. 1차 산업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