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관위, 선거벽보 훼손 수사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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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관위, 선거벽보 훼손 수사협조 요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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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주시 노형동에 붙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일부를 훼손하고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서부경찰서로 수사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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