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윤리의식이 제로인 수차례 가축분뇨법으로 위반한 금악리 소재 A재활용업체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주시 환경부서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18년 5월과 10월 액비기준부숙도 기준 위반 각각 적발 ▲ 2019년 6월 액비기준부숙도, 2월 액비기준위반 적발됐다.
올해 5월에는 A업체와 B농가는 가족관계로, 장기간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각 4톤과 14톤의 분뇨를 초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퇴비가 아닌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A 업체는 2017년 액비유통센터 등급결과 A등급으로 2018년 1억6000만원(국비. 도비 포함)을 지원받았다.
더욱 문제는 이렇게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5차례나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축산부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에 121억 50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할 예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가축분뇨 상습적 위반업체를 버젓이 추천된 것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축산부서는 이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런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축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서는 단속, 축산부서는 몰상식한 업체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다. “축산과 공무원들은 무사 영들 햄서? 무관용 원칙이란 말이 너무 우습게 들렴수다. 정신들 차립서”,“나쁜 넘들...이렇게 비양심 축산농가가 어떻게 100억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을 따 낼수가 있을까? 한 두번도 아니고 다섯번이나 불법 축산폐기물로 적발됐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가능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뻔한 거 지들끼리 모여서 술처먹고 선정하는 게 제주도 공무원 주특기인 것을”, “지사가 서울만 쳐다보니 공무원 집구석 잘 돌아갈리 있나 치와 불라 게 덜”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