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막대한 자금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재단측 조례 개정 관련, 답변 회신 언급한 적 없다”지적
지난 2018년 제주도의회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주도에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경고’ 받은 적이 있는 제주4.3평화재단이 대수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4.3평화재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 “윤석열 정부 ‘제주해녀 관련 사업비’삭감..4.3평화재단 홈페이지 문재인 前 대통령 사진 게재”,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여전히 실려 있는, 정치적 오해 살 만한 사진 한 장..”,““제주4.3평화재단 이런 행태, 제주4.3추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 마음 있겠나”보도)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제주도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일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입장 발표 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고희범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이며,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는 도의회와 재단 실무자들의 조례 개정 등 재단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지난 달 31일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재단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에 조상범 국장은 “(조례 개정) 이사장의 공과를 논하는 게 아니라, 책임 경영을 통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국장은 “당초 지난 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컨설팅 결과에서 도출한 주요 제언사항 등에 답변을 해달라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며 "하지만 재단측에서는 지금까지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리 11월 초 입법예고한다고 운을 띄웠었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듣고, 도민의 입장에서 재단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면서도 어제 이사장이 전격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은 매년 국비 60억 원, 도비 4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 규모도 늘고, 보상 관계 등 범위도 커지고 있다”며 “때문에 재단 출연금 막대한 자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지난 2018년 제주도의회에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주도에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경고’ 받은 적도 있다”며 “일방적으로, 뜬금없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 아니다. 이제 그 해결의 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재단도 이러한 성격에 맞게 조직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이제 4․3의 평화인권 정신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도민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랑스런 제주의 역사로 승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