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 정책이 ‘시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로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벤치마킹으로 부각된 클린하우스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에서는 막대한 혈세를 들인 만큼 클린하우스를 없애지도 못하고 전전긍긍만 하고 있어 충격이다. 그렇다고 마땅히 개선방안도 없는 채 공무원들에게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닦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은 클린하우스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관광객 증가와 이주민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도 못한 채 이를 대비하지 않은 탓이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애쓰고 있지만 그야말로 ‘뒷북행정’이다.
이는 시민이 아닌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큰 걸림돌이 돼왔고, 시민들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불만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에서 최우선 과제는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다.
그 동안 행정은 시민과의 소통에 미흡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이 시정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민편의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바를 알았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시민편의 정책이 마련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기존에 관행처럼 해오던 정책을 고집한다면 혁신은 커녕 퇴보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막대한 혈세를 들인 정책이라도 시민편의가 아닌 실패한 정책이라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클린하우스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기존 관행을 탈피한 새로운 변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 이것이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시정혁신의 핵심이며, 문전수거 방식은 예전에 했던 것이라며 배제시키는 낡아빠진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입장에서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다 보면 전향적인 결론에 다다를 것이며 설사 안 되더라도 그 이유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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