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천에 간이하수처리장 시설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업무처리는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2019년 8월 1일 이후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회계 및 공기업분야, 상하수도공사 적법 여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억9441만8000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직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 중 실제 원인행위는 예산배정액의 17%에 그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정기예금 13건·130억 원이 중도해지로 0.1~0.27%의 이자손해가 발생하는 등 자금운용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휴직자에게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거나 연차별 감액기준을 달리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 징계·휴직자 등에게 연가보상금을 과다·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재고자산 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고정자산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상·하수도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관망개선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934억 원 중 1,079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2020년도 유수율은 잠정 48.9%로 유수율 개선사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해 기성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기성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인데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상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시행한 사례와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품질관리활동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와 그 외에도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상·하수도시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중수도 시설에서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및 원수부족 등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방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최초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즉시 또는 수개월 후 수차례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10톤을 초과하는 오수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시설물 운영·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하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는데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경 신고 대상자와 장기 휴업자 등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를 징수한 후 대행업체에 급수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수도사업의 경우 면세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불필요하게 발행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신규 4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와 회계연도 준수, 정산 검사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는 모범사례 2건을 선정했다.

내용을 보면 정수장, 배수지 등을 운영에 동력비는 연간 180여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대비 비용 규모가 높은 실정으로 동력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일정기간 전기를 절약하고 절약된 수익분을 보상받는 전력수요관리(DR) 제도에 참여, 남원정수장 등 3개소를 전력감축 시행 사업장으로 정해 전력 감축 사용으로 동력비를 절감 2716만7000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앞으로도 매년 3622만3000 원씩 5년간 약 1억8111만5000 원의 세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불편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사 중지요청에 따라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타 지역 선진 하수처리 및 탈취설비 운영사례를 도입하고, 탈취설비의 성능 검증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이를 모범사례로 선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