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에서 양돈장에 대한 지원내역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행됐는지도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축산분뇨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8500여톤 상당을 배출해온 양돈농가가 구속됐다.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돈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번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공무원보다 검.경이 전면적으로 나서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양돈농가들은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된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주민들은 또 “현재까지 양돈장에 대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도지사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서서히 묻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내 양돈 분야 예산은 135억800만원이다. 2012년에는 204억8000만원이 양돈분야에 집중됐다. 2013년 194억14000만원, 2014년 102억6800만원, 2015년 64억4500만원 등이 양돈업에 지원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향후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18개 사업 636억1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에서는 이렇듯 양돈장 현대화시설 등 빌미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양돈농가에 현대화 시설 등 각종 지원을 했으면 현장에 나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책상머리에 않아서 서류검토로만 검토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검.경은 행정에서 양돈장에 전폭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사업에 대해 적발을 떠나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전수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