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수천 억 원 개발이익 노린 개발사업자에 파괴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는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다수의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분양받아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 도시공원은 공원면적의 약 4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숲과 계곡이 수려한 곳이다.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다면, 오등봉 도시공원은 비공원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세계자연유산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의 세계자연유산은 10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 오등봉 도시공원의 가치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는 수천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2021년 6월 28일자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버렸다”고 지적한 성명은 “2016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준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것도 같은 도지사가 뒤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2021년 6월에는 지하3층 지상14층 1,429세대 아파트로 2016년보다 2배 이상 세대수가 증가해서 난개발이 더 심해졌음에도 2016년 불수용 결정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 인근에 수려한 자연 생태계가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은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도시개발계획에서의 도시공원 지역이 임명직 시장과 무능한 도지사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이 비통하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토지주는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다수의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분양받아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처럼 민관공동개발 방식”이라고 말하고 “공공이 앞장서서 강제수용까지 동원해 토지를 헐값에 확보하고, 민간기업은 개발과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면에서 너무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코로나를 핑계로 충분한 제주도민 의견수렴 없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무지막지하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막아야 한다”며 “당장 막는 것이 어렵다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7일 상정되는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 내 공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불허해야 한다”며 “공유지는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의 약 36%이다. 제주경실련은 오등봉 도시공원이 수 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에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