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은 투기비리 게이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제주도 국회의원들에게 ‘투기비리 게이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단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개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장동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 ‘투기공화국’, ‘비리공화국’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비단 대장동뿐이겠습니까?”라며 “전국의 대규모 주택개발 비리와 투기의 사슬이 칭칭 감겨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단지, 대장동을 통해 빙산의 일각이 보였을 뿐이다. 이런 난개발과 투기 비리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기비리 게이트’가 펼쳐지고 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 지침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토건공화국 부역자들의 먹잇감을 위한 사업임이 분명해진다. 더구나 제주도는 원희룡 전 도지사가 일몰이 되는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 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후, 일몰을 불과 1년 앞두고 갑자기 두 곳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하겠다고 태세를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협약을 통해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제주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노예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 조사인 사계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이외의 다른 절차까지 감안하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제주시장이 이런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사업자와 약속한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세대수를 줄일 수 있다고 뻔뻔하게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만 하지 구체적 방도는 전혀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문제가 온 나라가 떠들썩한다”며 “적폐세력들의 생존방식이 대장동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에 기대어 국익을 갉아먹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공성을 높여야 할 주택개발이 적폐세력들의 먹이로 전락해 오히려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100% 주택 공공개발’을 내세웠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세 분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 국회의원 세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의 대장동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제주도에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구성해 달라”며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과정에서의 문제가 만연해 있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도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이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10월 말일까지 답해달라”며 “ 진행되어서는 안 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폭주하게 된 원인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안 동의가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